제 2 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

 

Ⅰ . 들어가는 말

- 정신장애가 다른 장애와 달리 장애보다는 질병이나 의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여

사회재활보다 치료의 대상으로 치부될 뿐만 아니라 몰이해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의

대상이 되기 때문에 격리보호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.

- 병식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과 치료를 이유로

인권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.

 

Ⅱ . 이론적 배경

인권에 대한 이해

- ‘ 인권 ’ 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,

-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이다 .

-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 , 그리고 평화의 기초이다 .

- 인권은 몇 가지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.

첫째 , ‘ 소극적 권리 ’ 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

고안된 권리다 .

둘째 , ‘ 적극적 권리 ’ 는 경제적 / 사회적 / 문화적 권리를 의미하며 ,

사회정의의 실현 ,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,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.

셋째 ,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사회질서와

국제질서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.

 

2.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태도

- 인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.

- 차별은 제외된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이며 보편적으로 수용된

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.

-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제한을 받기 쉽다 .

-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둘

것인가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이 달라진다 .

-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인권제한의 대상은 자유권인 경우가 많지만 ,

기본적인 생존권 내지 사회권 보장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.

- 자격취득 , 입사 및 직업 유지 , 민간보험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.

-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

- 그 사회가 갖는 태도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결정에 영향을 준다 .

- 정신장애인을 기피의 대상이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

권리를 자각하고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.

 

Ⅲ 인권과 사회복지실천

1. 인권중심실천

클라이언트 개인 및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

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변호하여야 한다 .

< 인권중심실천모델 >

1. 세 가지 전통과 인권중심실천

1) 자연권의 전통

인간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본질적으로 존엄하다는 것은 자연권적 인권의 전통이다 .

사회복지실천에서 말하는 ‘ 타인에 대한 인정과 수용 ’ 이며 ,

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나 토론은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요소이다 .

2) 인권에 대한 국가의무론적 전통

3) 공동으로 만들어나가는 권리의 전통

 

2. 권리의 실천으로서 인권중심 실천

1) 기존 접근과 인권중심 실천의 비교

2) 인권중심실천 방법

 

2. 사회복지윤리실천

사회복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점검하고

준수하는 일이다 .

 

< 직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윤리 >

1) 비밀보장

-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근거

- 윤리강령에 의한 규정

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,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

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“

2) 자기결정

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 권리와 동일시

윤리강령에 의한 규정

“ 사회복지사는 클라리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,

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“

3) 전문적 관계

윤리강령에 의한 규정

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”

4)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

전문적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 야기

개인적 가치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객관성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함

5) 충실성의 상충

기관의 결정이나 실천방법이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된다거나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3.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

1) 임파워먼트의 주요 관련 개념들

(1) 민주화

민주화의 개념은 시민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 .

(2) 정상화 및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

원래 장애인이 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,

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.

(3) 반성과 비판

비판은 임파워먼트 실천의 고유한 성질이며

반성은 미래의 활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경험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.

(4) 의식화

(5) 이용자 주도의 실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