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이해
Ⅰ . 들어가는 말
- 정신보건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국민의 정신적인 안녕과 삶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.
Ⅱ .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
1. 정신보건법의 국제적 흐름
- 정신보건법 또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들은 과거에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해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.
- 그러나 1950 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는 변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권익보호를 보장하는 단계로까지 진화되고 있다 .
-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‘ 정신장애인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(MI)’ 과 ‘UN 총회 결의문 ’ 등과 같은 국제적 합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.
2.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수립 배경
-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 대한 역사는 1968 년 ‘ 대한 신경 정신 의학회 ’ 가 제정을 표 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.
Ⅲ .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
1. 법체계와 정신보건법의 성격
1) 법체계 개관
-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과 법률 ( 조약 ), 명령 , 자치법규 ( 조례 , 규칙 ) 로 구성되어 있다 .
- 법규범의 수직적 체계는 헌법 → 법률 → 명령 ( 시행령 , 시행규칙 ) → 조례 → 규칙 순이다 .
- 수직적 체계를 이루는 상위법과 하위법 ,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에 따라서 일반 법과 특별법 , 법률 또는 법조문의 적용이 ‘ 강제적이냐 , 임의적이냐 ’ 에 따라 강행 법과 임의법 ,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법 ,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는 예외법 , 신법과 구법이 존재 한다 .
2) 정신보건법의 법적 성격
- 복지입법 성격 , 의료법적 성격 , 치안입법적 성격
2. 정신보건법 관련 법률
1)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( 제 10516 호 ) 은 2011 년 3 월 30 일 제정되었고 , 6 장 25 조 ,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.
2) 인신보호법
- 2007 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총 20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.
3) 장애인차별금지법
- 2007 년 3 월 6 일 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’( 장애인차별금지 법 )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, 2008 년 4 월 11 일부터 시행되었다 .
Ⅳ .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
1.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의 관계
- 법제 실무에 있어서 정책 전문가와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법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어 나갈 수 있으므로 정신보건정책을 논하기 위해 서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.
2.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략 수립의 역사
1) 1984 년 – 정신질환 종합대책
2) 1998 년 – 정신보건발전 5 개년 계획
3) 2002 년 – Health Plan 2010 중 정신보건발전 계획
4) 2007 년 – 국가정신건강정책 10 년 계획
5) 국가정신겅강 5 개년 계획
Ⅴ . 현황 및 과제
1. WHO :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- 정신보건 증진과 정신장애 예방
- 국제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정신보건 평가
- 자기 결정권
- 재검 과정의 이용성
- 질높은 의사결정
- 기본적 정신보건 치료에의 접근성
- 정신보건 치료의 최소한의 제한규정
- 자기결정권의 훈련을 도움 받을 권리
- 정기적인 심사 메커니즘
- 법률 규정의 준수
2. 과제
- 정신보건법은 단순한 관리와 치료를 위한 법률 그 이상이므로 정신보건 이슈를 수 행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 .
- 진보적인 정신보건법은 인권보호를 포함해야하며 공중보건과 보건정책의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.
- 우리나라도 1995 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의 기틀이 조 금씩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산적해 있는 해결되지 못한 정신 보건영역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실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좀 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
- 정신보건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시각을 넓혀서 좀 더 큰 틀에서 정신보건 정 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신보건법 ,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들에 대한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