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장 정신보건법과 정책 이해
▶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수립 배경
- 1992년 정신질환자의 사고(여의도 질주사건)로 인해 법무부장관이 사회안전을 위해 정신보건법 제정을 제기
- 1992년 9월 법안 입법예고, 11월 국회제출
- 1995년 12월 19일 국회 통과
- 1997년 1월부터 시행, 3월 1일 전면 시행
▶ 정신보건법의 법적 성격
- 복지법 :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적극적 보호의무
- 의료법 :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
- 치안입법 : 강제입원의 근거 제공
▶ 정신보건법의 구성
▷ 제1장(총칙)
○ 법의 목적과 이념, 정의(제1조~제3조)
- 제1조(목적) : 이법의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정신질환자의 정의 : 정신병, 인격장애, 알코올약물중독,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
- 정신보건시설 : 정신의료기관,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- 정신의료기관 :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
-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: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
- 정신요양시설 :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
훈련을 행하는 시설
○ 의무 및 인권교육(제4조~제6조의2)
- 제4조(국가 등의 의무)
- 제4조의2(실태조사) : 5년 마다 실시
- 제4조의3(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) : 5년 마다
- 제5조(국민의 의무)
- 제6조(정신보건시설의 설치, 운영자의 의무)
- 제6조의2(인권교육)
○ 정신보건전문요원(제7조, 제7조의2)
- 제7조(정신보건전문요원) :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 가능.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
상심리사, 정신보건간호사,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임
- 1997년 수련교육을 시작
- 시행령제2조(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)
*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(제2조 제1항 관련)
ㅇ공통
1. 사회복귀시설의 운영
2.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
3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
4.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
5.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·연구
6.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
ㅇ정신보건사회복지사
1.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
2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
*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
ㅇ1급
1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수련기관 3년 이상 수련
2. 2급취득 후 정신보건사업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임상실무경험
ㅇ2급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수련기관 1년 이상 수련
▷ 제2장 정신보건시설
○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기준(제8조, 제12조) : 300병상 기준 제한
- 정신과전문의 : 입원환자 60인당 1인
- 간호사 : 입원환자 13인당 1인
- 전문요원 : 입원환자 100명당 1인
○ 정신요양시설 :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
○ 사회복귀시설 :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·운영, 그 외의 자는 시군구청장 신고 설치·운영
○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(제13조, 제13조의2)
- 보건복지부장관 :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 가능
- 시도지사 :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 가능
- 시군구 : 정신보건센터(정신질환자의 발견, 상담, 진료, 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)
○ 정신보건연구기관(제14조)
▷ 제3장 보호 및 치료
○ 보호의무자(제21조~제22조)
- 민법상 부양의무자: 배우자, 직계혈족(존비속), 생계를 같이하는 방계혈족 및 인척
○ 입원종류 : 자의입원,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,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, 응급입원
* 입원기간 : 6개월 이내,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심사 청구
▷ 제4장 퇴원의 청구·심사 등
○ 정신보건심위원회 구성
○ 퇴원심사 및 퇴원명령
○ 외래치료명령제도
▷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
○ 권익보호 : 입원금지, 권익보호, 비밀누설금지, 수용 및 가혹해위 등 금지, 특수치료 제한, 행동제한금지, 환자격리
제한, 입원환자 작업 요법, 작업지도
○ 자원 : 단체·시설의 보호·육성, 경제적 부담의 경감, 비용의 부담, 보조금, 권한의 위임
▶ 정신보건법 관련 법률 :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2011제정), 인신보호법(2007년제정), 장애인차
별금지법(2007년제정)
▶ 정신보건정책 : 조직과 서비스 전달의 질, 접근성, 지역사회관리, 정신장애자, 보호자에 대한 개입, 정신보건지표 등
▶ 우리나라 정신보건 전략 수립 역사
1) 1984년 정신질환 종합대책
2)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
3) 2002년 Health Plan 2010 중 정신보건발전 계획
4) 2007년 국가정신건강정책 10년 계획
5)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(2011년~2016년)
▶ 현황 및 과제
▷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 라인(WHO)
- 정신보건 증진과 정신장애 예방
- 국제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정신보건 평가
- 자기 결정권
- 재검과정의 이용성
- 질높은 의사결정
- 기본적 정신보건 치료에의 접근성
- 정신보건 치료의 최소한의 제한규정
- 자기결정권의 훈련을 도움 받을 권리
- 정기적인 심사 메커니즘
- 법률 규정 준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