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
▶ 인권에 대한 이해 :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,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
1. 소극적 권리 :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,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
2. 적극적 권리 :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권리를 의미
3.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사회질서와 국제질서에 대한 자격을 집합적으
로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
▶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태도
-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
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이 달라진다.
- 강제입원 :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제도(134명 중 62.7%)
- 자유권, 생존권, 사회권 보장도 위협 받는 현실
- 사회가 갖는 태도가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결정에 영향을 준다.
-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, 권리 자각,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 요구
▶ 인권과 사회복지실천
1. 인권중심실천 : 클라이언트 개인 및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
지지하고 변호
1) 자연권적 전통
2) 인권에 대한 국가의무론적 전통
3) 공동으로 만들어나가는 권리의 전통
2. 사회복지윤리실천 : 클라이언트 인권보장위해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
<직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윤리>
1) 비밀보장 :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근거
2) 자기결정 :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 권리와 동일시
3) 전문적관계 :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4)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: 전문적 가치와 SW의 개인적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 윤리적 딜레마 야기
5) 충실성의 상충 : CT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(다수고려)의 충실성 간 상충이 일어나는 경우
<간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윤리>
1) 제한된 자원의 배분
2) 법률과 규칙의 준수
3)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
4)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
5) 조사와 평가의 윤리
3.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 : 사회적 소수자, 억압받는 자, 힘없는 자들에 대한 주요 실천방법으로서 그들의 권한과
역량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인권 중시
1) 주요 개념
(1) 민주화 :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자원의 할당 통해 평등한 사회적 권리 추구
(2) 정상화 및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(SRV)
-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보지않고, 인간으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의 기반 위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있는
삶을 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과 관련된 개념
(3) 반성과 비판 : 임파워먼트 실천의 핵심
(4) 의식화 : 고정관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새로운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대안
과 행동방식을 같이 생각해보고 시도해봄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행동방식을 습득
(5) 이용자 주도의 실천 :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좀더 조절
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
(6) 급진적 사회복지 : 보다 더 큰 틀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가치
(7) 반억압적 실천 :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
(8) 포스트 모더니즘 : 일정한 궁극의 적합성 추구하지 않고, 비판적 인식
(9) 자조 : 상호부조의 기능
▶ 현황 :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
▶ 과제
1)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
2) 자기결정권을 존중
3) 기관간 연계 및 연대 강화
4) 서비스의 다양화
5) 철학이 있는 서비스
6) 개별화된 서비스
7) 작은 변화 시도하기
8) 문화적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접근하기
9)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서비스 개발
10) 실천교육의 지평 넓히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