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이해

 

들어가는 말

정신보건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신적인 안녕과 삶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,

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.

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의 정신보건법이 필요한 이유를

“ 정신질환자들은 권리의 침해와 남용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은

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존중과 보호를 담보해야한다 ” 라고 설명했다 .

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?

* 1995 년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

* 국가 정신보건 정책과 정신보건법과의 관계

* 정신질환자와 연관이 있는 타 법률에 대한 이해

 

2.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

과거 :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해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

1950 년대 이후 : 세계적인 추세 변화 시작

현재 :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넘어 권익 옹호를 보장하는 단계까지 진화

 

3.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수립 배경

1 단계 : 1968 년 정부의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

2 단계 : 1985 년 9 월 21 일 보건복지부가 ‘ 보사부 공고 제 85-53 호 ’ 로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

->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각계의 반대로 폐기

3 단계 : 1992 년 법무부 장관이 정신보건법 제정제기

1992 년 9 월 입법예고 , 11 월 국회제출 , 12 월 19 일 국회 통과

1997 년 1 월 시행 , 2 월 24 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공포 , 3 월 1 일 전면시행

 

4.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

1) 법체계와 정신보건법의 성격

법체계 개관

: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과 법률 , 명령 , 자치법규로 구성

헌법은 정부 / 국회 국민투표 , 법령은 정부 / 국회 , 시행령은 국무회의 , 시행규칙과 고시는

보건복지부 장관 ,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/ 지방의회 , 법률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에

의해 제 / 개정 된다 .

법규법의 수직적 체계

헌법 -> 법률 -> 명령 -> 조례 -> 규칙

상위법과 하위법

강행법과 임의법

일반법과 특별법

원칙법과 예외법

신법과 구법

 

2) 정신보건법의 법적 성격

헌법 제 36 조 제 3 항의 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’ 는 규정

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적인

성격을 갖는다 .

 

5. 정신보건법의 세부 내용

1) 법의 목적과 이념 , 정의

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이념은 법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

의미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.

 

2) 의무 및 인권교육

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유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자 , 운영자 ,

그리고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.

 

6. 정신보건전문요원

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

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가 가능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다 .

 

7. 사회복귀시설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는 시설의 소재지 관할

시 / 군 /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.

 

8.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의 관계

‘ 정책의 법제화 ’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.

법제 실무에 있어서는 정책 전문가와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

법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어 나갈 수 있다 .

일반적으로 정신보건법은 한 국가의 정신보건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

수단으로 기능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