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2 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

 

Ⅰ . 들어가는 말

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자유권 ( 입 · 퇴원관련 , 사생활자유 , 시설개방 , 통신면회의 자유 ), 사회권 ( 최적의 치료권리 ), 평등권 ( 차별대우와 교육 · 고용기회 박탈 ), 등에서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.

이에 따라 2010 년부터 정신보건법 제 6 조의 2 및 시행규칙 제 1 조의 4 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 ( 정신의료기관 , 정신요양시설 ,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) 의 설치 ·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 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.

그러나 이러한 정신보건 종사자 공동의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사로서 갖는 특수한 가치 및 인권과 밀접한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과 실천은 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.

 

Ⅱ . 이론적 배경

인권에 대한 이해

‘ 인권 ’ 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이다 .

인권은 소극적 권리 , 적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.

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 , 천부성 , 항구성 , 불가침성이 있다 .

2.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태도

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이 달라진다 .

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강제입원이 대표적이다 .

정신장애인에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인권제한의 대상은 자유권인 경우가 많다 .

 

Ⅲ . 인권과 사회복지실천

사회복지실천은 기본적으로 인간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.

인권중심실천

인간의 욕구에 의거한 사회복지실천 원칙은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원칙으로 변형될 수 있다 .

클라이언트 개인 및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변호하여야 한다 .

2. 사회복지윤리실천

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는 일이다 .

직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인 윤리

· 비밀보장

· 자기결정

· 전문적 관계

·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

· 충실성의 상충

간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윤리

· 제한된 자원의 배분

· 법률과 규칙의 준수

·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

·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

· 조사와 평가의 윤리

3. 임파워먼트 사회복지 실천

임파워먼트 실천은 사회적 소수자 , 억압받는 자 , 힘없는 자들에게 대한 주요 실천방법으로 그들의 권한과 역량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.

1) 임파워먼트의 주요 관련 개념들

(1) 민주화

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자원의 할당을 통해 평등한 사회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.

(2) 정상화 및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

장애인들을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의 기반 위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과 관련된 개념

(3) 반성과 비판

부당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자신의 실천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행위는 임파워먼트실천의 핵심이다 .

(4) 의식화

자신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와 어떻게 유사한지를 인식함으로써 집합적인 이해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.

의식화는 자신들의 경제적 , 문화적 , 지적 , 그리고 정서적 억압을 극복하고 의존성과 무기력에 도전하는 효과를 갖는다 .

(5) 이용자 주도의 실천

보건 , 복지 및 대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전문가나 행정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.

(6) 급진적 사회복지

임파워먼트 실천이 자원 , 교육 , 정치적 인식 및 자기 인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힘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보다 더 큰 틀의 변화를 도모함으로 ㅆ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급진적 사회복지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.

(7) 반억압적 실천

사회복지사는 억압받아 온 사람들에게 촉진자로 가능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힘을 얻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도록 접근한다 .

(8) 포스트모더니즘

일정한 궁극의 적합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의 욕구와 기대 , 자원을 있는 그대로 읹어하며 그 안에서 강점과 가능성을 찾고 이를 활성화 해간다 .

(9) 자조

자조에서는 전문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ㅔ 계적인 지식 및 이해 , 객관적이고 초연한 자세 대신에 구체성 , 주관성 , 경험성과 직관을 강조한다 .

자조 영역에서 공유되는 가치로는 옹호와 자기옹호 , 자기관리 , 반관료주의 , 협력 , 그리고 공통 경험 ,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있다 .

 

Ⅳ . 현황과 과제

현황

한국 정신보건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.

임파워먼트와 삶의 질 측면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기관과 입원 및 요양 기관들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들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의 변화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치의 실현을 담보해 주지는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.

2. 과제

1)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

2) 자기결정권을 존중

3) 기관 간 연계 및 연대 강화

4) 서비스의 다양화

5) 철학이 있는 서비스

6) 개별화된 서비스

7) 작은 변화 시도하기

8) 문화적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접근하기

9)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서비스 개발

10) 실천교육의 지평 넓히기